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지목 후 제도 개선 급물살…복지부, 각종 규제 완화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혁신적인 의술 및 의료기기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8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신의료기술 선(先) 진입-후(後) 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소개했다.신의료기술평가는 지난 2007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중복규제’ 등이 꾸준히 논란이 되며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을…
2023-08-31 06: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