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당초 금년 8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레지던트 필기시험 방식 변경이 12월로 4개월 늦춰졌다. 수 십년 만의 시험 방법 변경인 만큼 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레지던트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앞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컴퓨터에 기반한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지금까지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OMR 카드에 마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이나 수련병원에서 이뤄…

사진제공 연합뉴스검진기관의 거짓 청구와 관련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을 저지른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법 사실 적발 시점이 법령 개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 개전 이전에 이뤄졌다면 구법(舊法)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건강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방식을 묻는 한 지방자치단체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해당 지자체는 모 검진기관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자 했지만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섣부른…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감정 기관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환자들의 의료감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감정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의료감정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회부하고 여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