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단속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주로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핀다.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되면서 치매 조기검진율이 급감, 지난해 치매조기검진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절반(5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 검진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전인 2019년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이 195만4249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01만 2823명으로 48.2% 급감했다.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중이던 ▲2020년 82만562명 ▲2021년 87만4명…

전국 9곳 국립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평균 대기 일수가 지난 2017년 14.5일에서 지난해 31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립대병원 9곳으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반면 9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7년 80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제자리걸음했다.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명에서 2022년 459만명으로 37% 증가했고 특히 우울증 환자가 6…

젊은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도 줄어들고 있다.정부가 지원 중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병원 50곳에서 2018년 128명이었던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가 2022년 62명으로 줄어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6개 권역 13개 의료기관 신생아집중치료실에는 전공의가 단 한명도 없었다.▲전북(전주예수병…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7월 전국 140개 사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의 총파업 후 올 가을 다시 의료대란 위기가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큰 파장과 진료차질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다.10월 11일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을 시작, 그 산하 의료연대본부 사업장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14일 기준 파업이 진행 중인 곳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뿐이다.건보 노조는 연휴 중 밤샘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뤄 파업 예고일 전날인 10일 파…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공단에 교부한 정부지원금은 없다.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안정적이지 …

8년 만에 노조가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던 경북대병원은 오늘(13일) 오후 6시 "2023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극적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지난 11일부터 노조가파업을 시작했지만 사흘째인 이날노사 양측이 환자와 내원객들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병원 측이 밝힌 노사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임금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총액 대비 1.7% 증액키로 했다.단체협약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 ▲일반휴직 적치 사용 ▲야간근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사진출처 연합뉴스여야가 응급의학계의 숙원인 응급의료 정책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또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등의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사고와 올해 응급실 표류사고, 소아 응급의료 대란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