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열악한 분만환경 속 가혹한 배상 판결 우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열악한 분만환경에서 가혹한 결정이란 지적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여 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고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바로 진료하지 않고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 태아 장애 발생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
2023-07-24 16:5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