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달 졸업한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꼴로 의대·약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면 일반고 전학을 권고하고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전국 8개 영재학교, 20개 과학고 운영을 내실화하고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영재…

사진제공 연합뉴스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담은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78.5%가 학폭 피해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5명에게 우리나라 학교 폭력에 대한 경험과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학교폭력은 학교 혹은 학교 밖에서 학생들 간 발생하는 신체 및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및 정신적,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교육부의 20…

사진제공 연합뉴스양한방 협진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의과와 한의과 병동에서 각각 입원치료할 경우 진료비 삭감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교통사고 환자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은 의학적 타당성까지 심사하는 구조에 기인한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심의사례에서도 양한방 협진병원들이 삭감에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우선 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주행 중 측면 충돌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이 발생해 한방병원에 총 22일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심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적정 수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게 된 지역에 추가 지정에 들어간다. 서울 서부, 부산, 경기 서부,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5곳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이 대상이다. 서울 서부와 부산지역이다.아울러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