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태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사들이 다시금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정책에 반발해 투쟁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월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사들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지난 4월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전이었고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때였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의협은 다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의협은 우선 이달 1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영상의학 관련 단체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영상의학회를 포함한 3개 단체(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는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단체들은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危害)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 '정당화 원칙'(환자 이익이 위해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사단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는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30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총 27개 보건의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사도 관련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방사선 안전관리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동료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을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합의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다만,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2심 판결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고 구제 방안에 대해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면허 취소 등 의사로서 생활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두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공개하고 "정부 책임을 응급실 현장에 돌리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관련 법안을 혹평했다.앞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가결 직후 우원식 …

X-ray(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지난 25일(토)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관에서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의협은 대의원들이 모여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결의했고 한의협은 회원들에게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진행하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임시대의원총회 의협, 국회·정부 최후통첩···"당장 폐기하라"의협은 이날 회관 대강당에서…

사진출처 연합뉴스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사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