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완화 의료분쟁법 국회 통과…"오히려 의사들 옥죈다" 거부감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진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기대 보다 우려가 큰 모습이다.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료사고 분쟁 시 필수의료 의사들 사법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공언한 반면 당사자인 의사들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의료계와 정부의 엇갈린 반응은 지난 24일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대한응급의학회 최상천 법제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는 정책 세션 발제나로 나서 바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04-26 06:3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