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발의…"협조 의무 위반시 과태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 권한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야 관련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법상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 확인은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 등이 있어 불법·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이달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관련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은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
2026-03-08 19: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