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복지위 소관 의제들을 제시했다."공보의 장기복무, 과도한 근로시간·인권 침해 등 해결 의지 있나"우선 공보의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급증하면서 제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사진출처 연합뉴스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산하 지역 자생봉사단이 최근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가을맞이 나눔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우선 강남 자생봉사단은 환절기에 대비해 독거 노인들이 따뜻한 가을·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방문 이부자리 교체 활동’을 벌였다.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강남 자생봉사단 20여 명은 관내 독거노인 20가구를 찾아 오래된 침구류를 새 이불세트로 교체했다. 또한 주거 환경을 청소한 후 식료품도 전달했다.같은 날 분당 자생봉사단 30여명은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장 및 임직원과 함께 성남시청에서 ‘전통…

사진출처 연합뉴스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전체회의에…

이달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정원의 68%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은 80.4%였지만 경상국립대병원은 42.6%로 충원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본원, 분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15개 병원에서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68.3%)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 기준 충원율 …

사진출처 연합뉴스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달 2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중이다.이는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

최근 5년 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였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