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고객센터 노조 건보공단 점거 현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월 1일부터 수일째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라는 입장이다.이들의…
2023-11-03 17:2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