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10여 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체 범위 및 의료법 상 허용된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겨났다.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이 오랜 사건의 시발점이다.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A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

병원계가 '최상의 치료'라는 기본적 역할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천'이라는 한 단계 높은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ESG 경영’ 패러다임에 순응하기 위해서다. 보건의료 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대표 안순범)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와 지난 9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병원 ESG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세미나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기관 ESG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제시했다. 특히 행사장…

최근 5년 간 9명의 임신부가 닥터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이었다.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에 거주했다.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경쟁률이 전년대비 또 상승했다. 인하대 의대 논술전형의 경우 무려 660대 1을 기록했다.17일 입시 전문기업 종로학원에 따르면 주요 10개 의대에 '일반전형'으로 총 2만2022명이 지원해 45.5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44.67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학교별로는 ▲성균관의대 125.73대 1 ▲중앙의대 115.59대 1 ▲가톨릭의대 89.11대 1 ▲경희의대 55.58대 1 ▲고려의대 27대 1 ▲한양의대 23.77대 1 ▲이화의대 20.…

최근 4년동안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일명 ‘처방전 몰아주기’가 전국에서 11건 적발되며 정부가 이를 특별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7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2019년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사전 담합,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도권 유일 마약중독치료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폐원 위기 등 얼마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환자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을 14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마약중독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와 함께 현대해상보험 등이 발달지연 치료 환아의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최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측에 지급 정지를 철회토록 권해달라는 게 요지다.두 단체는 지난 5월 8일 현대해상으로부터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을 받았다.아동병원협회는 “정상 범주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 진단해서 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부모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적시해 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의료기관들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에서도 구성원 참여를 높인다면 충분히 실천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피력됐다.15일 오전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데일리메디가 공동 주최한 ‘병원 ESG 포럼’에서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은 세종병원 ESG경영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세종병원은 지난 2019년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핵심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을 꼽고 이를 통한 ESG 경영 실천을 본격 고민하기 시작했다…

중앙대병원(병원장 권정택)이 제증명 서류 발급 전용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이전에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시 무인수납 키오스크를 이용해 수납을 하더라도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수납창구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번 제증명 서류 전용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중앙대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 발급을 위해 별도 창구를 찾을 필요 없이, 키오스크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으로 손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또 서류 발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의 보험 청구 유형에 따라 …

최근 3년간 총 74개 의료기관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상급종합병원 4건(5.4%), 종합병원 13건(17.5%), 병원 22건(29.7%), 의원 35건(47.2%) 등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4일 공개했다.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0년 13건, 2021년 21건, 2022년 23건, 2023년 7월 기준 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그동안 발생한 침해사고는 4가지 유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