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 이송, 15일내 행사···이달 9·16일 국무회의 분수령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호' 법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시선이 일제히 쏠려 있다.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부분파업을 벌인 가운데, 오늘(4일) 간호법이 대통령실로 이송될 예정이다.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거부권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의가 없다면 해당 기간 내 법안을 공포하게 된다.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 결정 등 국무회의 분수령이달 국무회의는 …
2023-05-04 05: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