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김선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무면허 의료행위도 적용"
아직 PA간호사의 제도권 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난 상급종합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사직이 1년째 이어지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아슬아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속된다고 노동계가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또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
2025-02-21 12: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