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올해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병원간호사회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수가 현실화,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병원간호사회(회장 한수영)는 최근 서울 중구 앰버서더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 책무, 인력 수급, 교육, 장기근속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시행되면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담간호사 수행 업무 더 확대 전망"
다만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간호법을 보완해야 하는 시기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직능단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어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2만 명에 달하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이들에게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장(前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은 "간호계에서는 PA간호사보다 (가칭)전담간호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의료대란 이후 전담간호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간호법 제정 후에는 그동안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담간호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더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정희 제2부회장(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은 "의료계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진료지원업무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의사들이 해왔던 업무인데 간호사가 하는 경우 '진료지원업무를 한다'고 한다.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누는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와 의사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간호사 사이에서도 그 업무범위가 모호해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 위한 수가 인정체계 구축도 시급"
홍정희 2부회장은 "전문간호사가 아니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들 약 75%가 전담간호사로 불린다. 그런데 전담간호사 말고 일반간호사도 외래나 검사실 등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눈 것인지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병원간호사회는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 인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 회장은 "의사들은 모든 항목이 다 수가화돼 있다. 그에 비해 간호사들은 100가지 일을 해도 수가화돼 있는 게 10%도 안 된다고 봐야 하는 정도"라며 "수가가 정상화돼서 간호사들이 병원 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되면 급여나 처우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원 인력이나 전문간호사만 수가 현실화가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전체 간호사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간호 질(質)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간호사에 대한 수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간호사들은 급여만 나가는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병원에 팽배해 있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