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원 및 의사확보계획 등 다변화 정책 처방중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보건복지 이슈를 모두 집어삼킨 가운데 과거 일본에서 진행했던 수급조절 정책이 재차 주목된다.현재 세계 최고 고령 국가인 일본도 수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대두해 의대 정원 조절 정책을 여럿 펼쳤던 만큼 국내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부산경상대학교 권주영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앞선 2020년께 한국융합학회지에 ‘일본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한 바 있다.당해 시기는 의사 증원 및 공공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심각했던 시기로 현재 의대정원 논란 전초로 평가받던 …
2023-10-19 1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