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신고와 관련된 포상금의 40.3%를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예방 및 적발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공익신고자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울 산정한다. 이후 실제 건보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건보공단의 징수율에 연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점안제)에 대한 보험급여 유지 입장을 밝혔다.최근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우려됐지만, 선회 계획을 밝힌 것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유지에 대해 질의했고, 강중구 원장이 비용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주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받았다"며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만7465명에 대해 총 189억 3195만 5860원의 건강보험료를 위법하게 부과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이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문제다. 2013년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발생했…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조재민·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언으로 감사가 일시 중지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1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문재인케어의 MRI 건보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낭비 의심 사례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한 분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서버에 대한 해외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상과 금융·의료정보 등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자체 보안관제가 시작된 2019년 이후 공단 서버를 상대로 시도된 해킹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동안 공단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2019년 1781건, 2020년 3684건, 2021년 3489건, 2022년 8429건이며 올해는 8448건이 발생했다.국가별로는 중국발 해킹이 가장…

사진제공 연합뉴스文케어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이른바 ‘외국인 건보 먹튀’를 가속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文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세부 수치를 살펴보면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2017년 2만4206명에서 2022년 27만781명이 늘었다.반면, ’22년 기준 내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文케어 이전 시점인 ’17년 …

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 중인 진료지원 플랫폼이 빠른 참여기관 확대로 순항하고 있다.지난 6월께 의원급 및 종합병원 총합 16개 기관에 그쳤던 사업참여기관은 5개월 만에 116개로 늘어난 데 따른 성과다.이 같은 빠른 확대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생겨난 부작용을 최소화려는 움직임으로 지역의료계가 동참한 형국이다. 빠르게 늘어난 참여 기관이 이를 방증한다는 해석이다.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지원 플랫폼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빠르게 늘며 지역의료 기관의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강원도 소재 원주, 춘천 등 일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산림청과 협업해 산림치유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로 총 5회가 마련됐다.공단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021년 12월 업무협을 체결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치유의 숲 등을 활용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이번 행사에서 산림청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첩] "띠링~ 대기 순번 95번째입니다."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답답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위의 95번째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 둘째 아이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소아청소년과 예약 어플을 돌린 직후 배정받은 숫자다.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오늘 진료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소아청소년과 내원 계획을 철회했다.금년 상반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를 얻었다. 무럭무럭 잘 자라던 아이들은 근래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불청객과 만났다.…

국립대병원 고액연봉 계약직 의사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성 저해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대학병원 교수 사직 후 개원 사례가 늘면서 계약직 의사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사립대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결국 계약직 단기 처방 의존이 아닌 국립대병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타개할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은 전북대병원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국장감사에서 계약직 의사 증가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연봉급증 문제를 지적했다.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