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전문의 및 PA(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진료체계’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는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현황’을 통해, 진료체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전공의 복귀로 현장을 지킨 간호사들의 고용 불안과 교육 혼선 등 우려가 제기되자, 임상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정갈등 1년 5개월 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수련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새로 들고 나온 요구안을 비롯한 입영 대기자 문제,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처음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하반기 모집 관련 논의를 나눴지만 …

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첫 독립 법률로 주목받는 가운데, 제도 정착과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노다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의료법학회지에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입법 구조와 법적 과제' 발표하고 산업계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추가 필요성을 제안했다.해당 법은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디지털 치료제(DTx), 건강지원기기 등 기존 '의료기기법'과 '약…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만났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진제공 연합뉴스인천지방법원(판사 박종웅)은 지난달 27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씨가 자신에게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C씨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의료진에게 가해진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과 전공의들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졸업 일정 조정에 따른 추가 국가시험 시행과 군(軍) 입대 연기,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복귀 과정에서 논의되는 특혜성 조치가 국민과 환자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국민청원과 시위 등 여론 반응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복귀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KAMC는 전날까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본과 4학년 졸업 시기를 내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40…

연합뉴스.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올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경고서한(Warning Letter)을 잇따라 보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수출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현재는 중소 규모 업체들 위주로 경고서한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리스크가 여전하고, 미국 제약업계도 한국 정책을 문제 삼는 등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FDA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투명성 강화 측면이라고는 하나 의약품 승인 거절 문서(CRL)를 공개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