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수련교육과 관련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신장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 의사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0%는 수련 과정에서 '복막투석 도관삽입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 이로 인해 '복막투석 진료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81%에 달했다.

실제로 수련의의 '복막투석 환자 진료 경험이 줄었다'는 응답은 77% , '교육 시수가 줄었다'는 응답도 67%에 달해, 환자 감소가 수련 교육의 부실로 직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수련교육 붕괴는 의사인력 붕괴를, 이는 곧 진료 인프라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향후 5년 뒤에는 복막투석 전문의를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감소 주범 '수가'…혈액투석과 수입 20배 差

이러한 인프라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는 비현실적인 수가체계가 지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장투석 환자는 2015년 6만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복막투석 환자 비율은 13.8%에서 7.7%로 급감했다. 

이는 정부가 2019년부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의료현장에서는 낮은 수가가 환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해 '수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 환자에게 복막투석을 권유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수가 미비'(71%)를 꼽았다.

실제 의원급 기준 혈액투석 환자 1명은 연간 약 2100만원의 병원 수입을 발생시키는 반면 복막투석 환자는 시범사업 수가를 최대로 받아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약 20배 차이다.

남 의원은 "혈액투석 환자 100명이면 연간 1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며 "황금알을 낳는 혈액투석을 멀리하고 적자를 보는 복막투석을 권유할 의사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10년 내 소멸 우려…"미국 수준 수가 정상화"

환자 감소는 이미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국내 유일의 복막투석 장비 업체였던 보령제약이 사업을 철수했다. 

신장학회는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0년 내 복막투석 환자가 2% 미만으로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막투석은 매주 3~4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혈액투석과 달리 재택치료가 가능해 환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배 높고, 월평균 진료비도 약 76만원 낮아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다.

남 의원은 "미국은 2011년 복막투석 수가를 혈액투석과 동일하게 지급한 뒤 10년 만에 복막투석 비율이 6%에서 15%로 반등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미국처럼 동일 수가가 어렵다면 최소한 적자는 면할 수 있도록 월 40만 원 수준의 재택투석관리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말 종료되는 시범사업을 연장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가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