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회 "의료용과 일반 마약류 구분, 정신요법 수가 확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관리 법률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방침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와 일반 마약류를 구분해야 환자들의 불신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원래 각각 관리되고 있었지만, 2000년 7월 정부가 관리의 효율성을 위…
2023-02-20 0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