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이를바탕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500억원+α’를 지원한다.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의 정부 위원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의료계와의 1대1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

정부가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연속근무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줄이는 등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 조정하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내년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시범사업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 숙원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정부의 5대 의료개혁 과제에 이어 지난 4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4대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그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제도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현장 의견수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는 수년 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의 현주소와 향후…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동시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서 갈곳 잃은 암환자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교수들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환자는 보지 않더라도 보던 환자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진료현장에 남았었지만 이제는 그들마저 떠나게 된 상황이다.이에 암환자들은 "정부는 사직 의대 교수 명단을 공개하고 대형병원의 주 1회 '셧다운' 계획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날 발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일반 전문의(가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히 수련병원 중심 수련체계가 아닌 지역·필수·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해야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장)는 19일 오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의사 인턴제는 의과대학 졸업…

정부가 올해도 기피진료과 술기교육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신경외과가 처음으로 포함됐다.투입될 예산은 2022년 1억7500만원, 2023년 4억4000만원에 이어 4억8700만원이 책정됐다. 작년 700여명에서 올해 900여명으로 대상 전공의가 늘어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술기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신청서 제출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에 대해“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대한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