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 지역 간 의료 격차 줄일 것"
이 조정관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조정관은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3개월됐지만 중중·응급 중심 비상진료체계 차질 없어"
정부는 또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차원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정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응급환자를 제때 적정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구급대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는 세부과제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70.5%이고 복귀 전공의 늘어나는 추세"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동시에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련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전공의가 늘고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1주일 전에 비해 0.8%p 늘어났다.
동시에 전공의들을 향해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