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임박한 가운데 비용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부정 수급에 대한 경고장이 발령됐다.국고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영수증 발행 및 자부담 회피·대납, 가격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수급하는 경우 환급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원 사업 대상 요주의를 당부했다.앞서 2021년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 규모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명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의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인원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병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실효성 …

의료계 반발이 극심했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앞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해당 법안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무장병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심의를 거친 바 있으나 결국 좌초됐다.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나, 최근에는 여당 의원들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내놨다.12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1]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일선 진료 현장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용어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준비상황은 어떤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등 많은 부분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과 단순히 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현행 비대면 진료가 바로 그런 형국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임신 9개월 임신부가 갑작스런 진통으로 병원을 1시간이 걸려 찾아간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해결책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대병원 지원을 제시했다.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이어 평택에서 임신부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자 의사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하고 임신부가 …

의료계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법률안이 발의된 대해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특히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의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결국 ‘한시 확대’ 형태로 본격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내년도 정원에서 600명을 추가해 이를 오는 2025학년도부터 10년 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조정 기구인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다.현재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며, 이달 3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진제공 연합뉴스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일정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만년 설움을 털어내기 위한 제주도의 기세가 심상찮다.유수의 대학병원이 즐비한 서울과 함께 진료권역이 묶인 탓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에 대한 추가 지정을 공약한 바 있고, 복지부 역시 제5기 평가에 진료권역 재설정을 예고한 만큼 기대감이 비등하다.실제 제주도는 도의회를 비롯해 종합병원,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차여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현안들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된다.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늘릴 법안부터 의료기관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 앞서 간호법처럼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대거 논의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기관 의무 신고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최근 수원 미등록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한 법안은 ‘출생통보제’다.지난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각종 문제를 방지할 개선안이 제시됐다. 핵심은 환자정보 열람에 관한 규정과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등 근거 마련이다.보험업법 개정 당위성 여부, 체계·형식과 자구 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은 보험업법 간소화에 대해 '과잉법'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최청희 법제 겸 보험이사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 겸 보험이사는 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