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가맹점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갖는 대표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조건인 매출액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수료 우대를 받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도 포함된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