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이후 약 1년 만에 외부 제공 영상정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환자 신체부위 등을 비식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는 “추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역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정부부처와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長)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

노조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18일 출범했다.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4개 단체가 연대회의에 참가했다.연대회의는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통의 장(場)을 만들고, 공론의 장(場)에서 미래 대안을 토론하는 '게임체인저'가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보하는 것"…

전공의·의대생, 교수, 개원의 등이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뭉친다. 이들은 의대 증원 사태를 일으킨 정부 관계자들 문책과 함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비대위 구성과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지난 13일 당선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비대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의협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초미의 관심이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7일 열린 두 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의대 증원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에 한 발도 가까워지지 못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정 간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계는 협의체에서 2025…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소아환자 상담, 진료 병원 안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표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지방의료 인프라 취약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코자 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내년 5월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자가 119에 전화해 24시간 소아환자 상담부터 응급환자 이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초 공식 출범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제9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대위 운영을 포함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비대위 운영 계획은 오는 11월 18일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한다.비대위는 각 의료 직역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한다.추천 인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3명,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에서 2명을 포함해 의대교수 단체 등이 동참한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운영…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독단적 추진을 의료 개악으로 규정하고 내년에도 증원 백지화 등 8대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키로 결정했다.의대협은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이하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별 대표 7명 등 총 280명 의대생이 모여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에 따라 결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