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산업 육성 지원법 개정안 발의···"편의성은 안전성 만큼 중요"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그러나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25-08-26 1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