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지난 해 대비 2배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은 34건·4억7700만원으로 2024년 42건·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 ▲2021년 4억900만원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 ▲2024년…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과도한 질병 불안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이른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8000명에 달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은 환자는 총 228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은 셈이다.연령별로는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이어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총 1147억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이후 2023년 19억원, 2024…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 수가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 수는 3096명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신장 1676명, 간장 1117명, 췌장 72명, 심장 142명, 폐 88명 등이었다.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2년 4만1706명, 2024년 4만5567명, 금년 6월 기준 4만6416명으로 늘고 있다.반면 뇌사 기증자…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반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단체는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

‘사무장 병원’ 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개설명의…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평균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인력난이 주된 원인으로 금년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13%를 기록해 앞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4년 2월 10곳에서 2024년 12월 12곳으로 확대됐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지난 5년 간 의료용 마약류가 5만개 이상 도난·분실되는 등 관련 사고가 급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사고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했다.특히 파손 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