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공공-민간 공공 협력모델 구축 모색 필요"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여야 총선 공통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가능토록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간병비 급여화는 2024 총선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정부는 금년 7월…
2024-04-04 1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