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입법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실 역시 시민사회의 우려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정부 정책 추진 기조에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은 10일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검토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료급여법 시행령 개…

자료 출처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1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표결 대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했다.올해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1만321원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강릉=연합뉴스)박영서 기자=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처벌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A(28·여)씨에게 벌금1천만원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5월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A씨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20분간 소란을 피웠다.A씨는"지금 온몸이 아…

사진출처 연합뉴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다만 네번째 안건이었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참고인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날 여야는 서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월 16일 열린다. 후보자 개인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청문회 준비 일정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데 대해 "리박스쿨 청문회를 10일에 개최하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6일로 일방적…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핵심 기반 중 하나인 병원 및 의료자원 배치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제기됐다.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최근 학술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법제화 논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의료서비스 체계 재편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 교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에서 …

천안의료원 전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잇따라 부실 운영과 비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이 흔들리면서, 운영 정상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충남에서는 천안의료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천안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앞서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이 지난 3월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 2명을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으로 뽑고, 불과 2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

사진출처 연합뉴스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제시할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현재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 후보자는 초대 질병관리청으로서 '방역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의료계도 '전문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태도는 의료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사진출처 연합뉴스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해소를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힘을 실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