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액 70% 판결…병원 응급환자 이송·수용 기준 등 법적책임 공론화
응급실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반복되는 유사 사례 속에서 응급환자 수용 기준과 전원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경남 소재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2026-04-17 05:2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