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PA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힐난했다.이어 "PA간호사 업무범위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은 부실의료를 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 년간 의학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 동결 방침을 밝히고 국회가 토론회로 의정 대화를 유도하고 나선 상황에서 노조·시민사회·환자단체가 크게 반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의정대화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다.연대회의는 "정부는 지난해 고질적인 의료체계 문…

사진제공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만 해도 8000~1만명으로 추정된다.국고도 5조원 이상 썼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필수·지방의료는 더…

사직 후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 복귀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규정화된다.지난 1월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지만 2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해당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해당 특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수련규정) 제5조제7항, 수련규정 시행규칙 …

[특별기고]지난 1년 동안 의대 증원 정책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보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 많은 환자들의 목숨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를 발표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의료계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라. 또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시키지 마라.이번 기회에 의료계는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

"돌팔매질 당할 각오하고 의사 중에 아무도 못할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다. 의대생 중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명예회장[사진]은 9일 의과대학 증원으로 불거진 의대생들 집단휴학 사태과 관련해 작심하고 발언했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 초기 '전공의들의 사직 결정을 존경한다'는 칼럼을 쓴 탓에 정부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그랬던 그가 휴학 중인 의대생 중 개인적인 사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 대학 총장들 요청에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코자 한다"며 수용하기로 결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안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동의했다.이 부총리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의…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여당도 "정원 동결을 전제로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 방침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과 의대생·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