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정원 동결 방침을 밝히고 국회가 토론회로 의정 대화를 유도하고 나선 상황에서 노조·시민사회·환자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의정대화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지난해 고질적인 의료체계 문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의사 집단에 무릎 꿇는 초라한 백기선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느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화를 미루고 있다"며 "법안 부칙에 담으려 했던 2026학년도 정원 특례를 무시하고 멋대로 동결 방침을 발표했"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그 사이에 의대생들도 전공의들처럼 복귀 조건으로 '모든 의료개혁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유독 의대생과 의사들에게만 관대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건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증원 백지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철회를 내걸고 의료개혁을 중단시키려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지체없이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정부는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히 학칙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