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업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현재 해당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비대면진료에 따른 대상, 수가, 약 배송 등 민감 사항을 구체…

내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도 전에 격랑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미 어려움을 피력했는데 이에 맞서 의료계가 불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건보공단 재정委 참여 안되면 보이콧" 천명개원가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를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를 제외한다면 보이콧에 나설 예정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4월 30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열린 대개협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반목을 풀어보자는 목표 아래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가 출범했다. 더보연 상임대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前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前 회장, 대한약사회 정수연 前 이사 등 4명이 맡는다. 이들 외에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등 17개 보건의료단체 전·현직 임원이 회원으로 합류했다. 정책 제안은 물론 정치력까지 갖춘 단체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병원 등 10개 기관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 10개 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2개를 비롯해 종합병원 6개, 병원 2개 등이다.세부적으로는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성빈센트병원, 구미차병원, 갑을장유병원(이상 종합병원), 갑을녹산병원…

대한당뇨병학회가 의학회 최초로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학회 유튜브 채널 개설이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 괄목할 성과를 최초로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당뇨병이 유병률과 사회적 인식이 높다는 점도 큰 요인이지만, 학회는 국내 최고 당뇨 전문가들을 3분 넘게 만나기 힘든 진료 환경에서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주효했다는 평가다.대한당뇨병학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당뇨병의 정석'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 실버 버튼을 수령했다"고 26일 밝혔다.당뇨병학회가 대세 학회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3년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멈췄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법안소위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는데,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안 및 재진부터 허용하는 강병원·이종성·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등 민감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정해지지 않게 되면 해당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건강검진을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혐의로 기소됐다.특히 수원 某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상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5300여 만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한국형 주치의제도’ 청사진에 대해 여전히 개원가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라면 지역의사회가 중추가 돼 지역사회와 힘을 합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거점병원이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오늘(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주관한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모델은 집근처 방문이 용이한 일차의료기관의 단과전문의 단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5일) 비대면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앞둔 가운데, 환자단체가 "비대면진료는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초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라는 산업계를 향해 의료영리화 주장과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꼬집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25일성명을 내고"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라는 플랫폼 산업계 주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이어 "초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