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불일치 원외탕전실과 한약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행태가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제한약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사전조제 한약이 당연하게 상품처럼 만들어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 사전조제는 불법이나, 기업형 한의원들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대량상산하는데 이는 불법이다"고 말했다.현재의 기업형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며 가속화됐다는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보건의료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을 출석시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갈수록 힘들어지는 지방의료원의 존재 가치를 ‘수익’이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감염병·응급·호스피스·재활 등 비수익적 영역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와 민영화 논란에 휘말리며 존립 위기를 겪는 데 따른 제언이다.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서강법률논총'에 게재한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지방의료원 가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강명희 연구원은 “지방의료원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사진제공 연합뉴스.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되,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원격 처방약 배송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가 담겼다.최근 성덕근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2025년도 법무부 연구보고서에 ‘원격의료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 현행 의료법 체계와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를 공개하고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보고서는 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금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 명단을 확정했다.이번 명단에는 의료사고,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현안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 장애인 복지, 백신 피해, 비대면진료까지 광범위한 이슈가 반영돼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3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이번에 채택된 증인 11명 가운데는 김동락…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동네의원 중심의 재진 환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개협은 2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비대면 진료, 초진 절대 불가하며 플랫폼 허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급성기 입원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치료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된다.이번 개정안은 신설 항목이 다수 포함돼 제도 운영의 세밀함을 높였다는 평가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공개하고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이번 지침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성기 격리보호료’가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대체된 점이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도 기존 ‘격리보호료 급여기준’에서 새로 제정된 ‘정신안…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포함이 결국 무산됐다. 고혈압, 당뇨와 달리 치료법이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다만 ‘고령층 생명과 직결되는 호흡기질환 관리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COPD는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경과 등을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보다 낮추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었다.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사제, 초진·약 배송 등 쟁점이 숱한 비대면 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법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 법안은 통과가 무산됐다.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 6시간 동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47개 법안을 심사했다.우선 37번~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했다.이는 김윤 의…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법안과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된다.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법안과 의료기관이 휴·폐업 사실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도 심사를 시작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64개 법안을 상정했다. 향후 이 법안들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상정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