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권 초반 의료개혁을 외쳤던 정부가 1년 넘는 혼란 끝에 결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의정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모집인원 확대는 철회됐고, 정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복귀율이 3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정원 조정이 단행되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반응과 함께 정책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는 3월 말까지 의…

오는 20일 예정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의대생,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의사회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서울 숭례문에서 전국 의사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한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오는 2026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는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참여해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특히 각 의대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련 포스터를 만…

오늘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걸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얘기했다"고 안타까워했다.이어 "여기까…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전국의 의사들이 함께 나설 차례입니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회원 호소문을 15일 발표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며 "숫자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의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 현실을 너무 잘…

사진출처 연합뉴스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금년 2월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현행법은 전담인력 배치 의무가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를 의무 보고해야 한다.지난 2020년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중…

자발적 고행(苦行)이었다. 비난을 넘어 협박도 부지기수였다. 만류도 적잖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비이성적, 비과학적, 비윤리적인 한의학의 오류를 타파해야 한다는 일념(一念)으로 보낸 세월이 장장 25년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0년 동안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사회학·역사학 등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 등 공론화를 위한 서적도 출간했다. 특히 한의학 이론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일원화 운동에 앞장섰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 주요 의대들이 이번 주 유급 조치에 본격 착수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확정 여부가 중대한 갈림길을 맞고 있다.교육부는 여전히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정원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의 출석률이 정부 최종 판단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본과 4학년생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15일 진급 사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유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아주대와 인하대, 전…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동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지난 14일 열린 출범식에서 "현재 의정갈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4월 중에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각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고 선거가 있을 6월까지 가면 의정갈등 해결은 더 어렵다"면서 "현 정부와 일부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대선기획본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6년도 수가협상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 기조를 유지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인상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저수가 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전체 수가 인상을 주장한 만큼 올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최근 정부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방향성을 이 같이 설명했다.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됐다. 의원급은 계약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