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될 방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강기윤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며 "특히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