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 총회를 앞두고 전국 시도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25개구 회장단은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키로 결정했다.탄원서에는 간호법이 다른 지역들 권리 침해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가진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다.현재 서울시 각 구의사회는 SNS 등을 통해 탄원서를 배포하고, 회원들에게 …

국내 유수 대학병원 원장들이 국회 의사면허법 강행 처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의사 무시하기, 의사 길들이기” 등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병원계 정서를 전했다.대학병원 원장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3년 만으로 이번 법안들에 대한 병원계 반감의 방증이라는 분석이다.이들은 특히 "의사 총파업 등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종 입법이 이뤄질 경우 대학병원들도 투쟁 카드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대한병원협회는 16일 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간호사나 조산사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의협이 제안했다”간호법이 의료계 지축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정보에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도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고 어렵사리 재개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채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의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간무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사법 강행 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와 의사면허법에 이은 또 다른 뇌관이 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의료계를 긴장케 만들고 있다.의사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도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하지만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으로 뒤숭숭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까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를 체결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前 보건복지부 장관노동계에서 괄목할 업적으로 꼽히는 '9.2노정합의' 이행여부가 정권 교체 후 불투명해져 위기를 느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의료 위기가 대두된 시점에서 정부가 직접 개선 약속을 하게 만든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기조와 다수 어긋나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9.4 의정협의와도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최근 간호법으로 의정협의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간무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간무협은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사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쓰나미급 법안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근거라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약업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했다.7개 법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개정안은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