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기준에 '정보보안 관리체계'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質)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
2026-04-07 11:3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