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의무화·사고 시 복지부 보고"
기존 환자안전법과 통합된 '환자기본법'이 추진된다.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와 일부 내용이 유사한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2026-01-07 12:4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