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법률 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정책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섰다. 의료시스템이 바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어떤 형태로든 봉합이 필요하다.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아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때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의 날' 행사에서 의대 증원 갈등으로 빚어진 의정 대립 해소를 위한 3가지 제언을 발표했다.이는 지난달 의대 증원 반대 촛불집회에서 '큰 싸움'을 예고하며, 총파업 진행을 위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다소 상…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법률 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규탄했다.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사 중단 및 사과를 촉구했다.이어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찬반투표 계획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사국시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더 이상 국민들의 마…

지난달 의과대학 증원 반대 촛불집회에서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대한 회원들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의협은 오늘(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 집단행동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총파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구체적인 투표 일자와 방법 등은 의협 집행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투표는 이르면 6월 4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의협은 …

"나에 대한 의사들 부정적 감정 해소하는게 숙제""훈수를 두다가 선수로 뛰게 됐다. 이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은 접고 본질적 문제인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저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 나가는 것도 나의 숙제다."의대 교수로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론을 펼치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선언문을 통해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