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정책공모전에서 병원 이용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병원 똑똑 김비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총 532건의 제안 중 10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용인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박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 또 자녀 보호자의 눈이 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해당 정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등의 병원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기만적인 행위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형사 면책’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포장된 기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쉽게 말해 이번 법안은 사법리스크의 근본적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학계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과 사법 리스크가 국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강희경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제1저자)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처벌에서 시스템 개선과 공적 보상으로' 논문을 공개하고 의료분쟁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현재 한국의 의료분쟁은 형사 기소와 고액 손해배상 소송에 지나치게 편중돼 의료 현장에 은폐 문화를 조장하고 방어진료를 부추겨 필수 분야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도출됐다.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된 대상자 중 관찰기간 내 자살 시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평가 위탁연구'에 따르면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적 평가 기구인 ‘한국형 전공의 수련평가원(K-ACGME)’ 신설 필요성이 학계에서 제기됐다.현재 국내 전공의 수련체계가 과도한 노동 집약적 환경과 교육 질(質)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안된 해결 방안이어서 관심이 높다.오승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교수팀이 최근 가정의학회지에 발표한 ‘한국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환자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제안하며 수련 거버넌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