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33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33개 의대교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교수들에게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이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교수들이 직접적이고 …

지난해 10월 의대교수들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40개 대학 총장들의 의대생 휴학 반려 결정에 대해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40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지난 19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합의했다.이에 전의교협은 &…

지난해 3월 전체 교수 총회에 참석한 고대의료원 교수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려대학교가 의대생들에게 오늘(21일)까지 미등록 시 제적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학생들 피해를 우려하며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고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의대생들"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에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교수들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보며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21일) 고려대와 연세대를 시작으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학생 여러분의 복귀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전국 40개 의대가 복귀 시한을 정한 데 대해서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근무 시간이 길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하은진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더 나은 의료체계를 위해'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발제를 통해 전공의 수련 과정이 단순히 길고 힘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 교수는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 다양한 의료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배의 노…

사진제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려대와 연세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대학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의대생들 복귀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 만큼 정부와 대학은 조속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

사진제공 연합뉴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는 "당과 정부는 3월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1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보며 가장…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순열)은 지난달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7일 부산 소재 한 안과에서 환자 B씨에게 결막봉합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오는 21일까지 반려키로 했다.교육계에 따르면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은 19일 오전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이는 교육부가 전날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의총협은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