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압박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김택우 회장은 “오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

의사들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특히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 사무실을 방문해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사회 측은 해당 법안이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필수의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 취지는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극단적 의료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필수의료 공백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아닌 의료인들의 자랍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

응급실 뺑뺑히 해소 방안으로 응급환자 이송 관련 ‘핫라인’을 개설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이 임박하면서 병원계에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전용회선 담당인력 배치기준이 완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삭제되는 등 원안 대비 규제 수위가 낮아졌지만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병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최종 입법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여야 이견이 크지 …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 실손보험 보장성 재진입 등에 경주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임금'이라는 평등 원칙을 제시한 것처럼, 동일 의료행위에는 같은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15일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간의 회무를 "한의계 제도적 권익 신장 기반 다지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의사 중심 의료독점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시급한 현안으로 윤 회장은 엑스…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결국 심판대에 선다.당초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우 회장은 천착을 거듭한 끝에 범대위든, 비대위든 대의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자칫 내홍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16일 정…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각 단체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직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지속가능한 수련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