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및 초음파 사용 논란이 확산되자 의료계가 ‘출강 금지’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산하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의료계가 단체행동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주 내용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운영·정지·폐지·방해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견 수렴한 필수의료행위 유지기준 규정 등이다.아울러 단체행동 시 근무계획을 사전에 복지부에 통보해야 하고, 이 사항을 …

오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다만 예산의 단순한 항목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순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김윤 의원은 "의학회 및 관련단체와 논의해온 '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연이어 환영을 표하며 남은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연)는 21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방 중증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연은 "지방 의사들은 환자가 줄어 수익과 임상경험이 감소하고, 다시 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에서는 이미 의료사막…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병원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금지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또한 큰 이견 없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소생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案)이 없다는 질타와 함께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0일 국회 복지위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김남희·김선민·김윤·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현장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모양새다.입법 취지는 좋지만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인프라와 인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에 대한 정밀 분석 의견을 내놓으며, 개정안이 내포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공론화했다.'수용능력 확인' 삭제 독소조항 지적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실·정부·여당 합의 속에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면 및 재진, 의원급 시행 원칙 등이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9개의 법안을 심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는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통과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원칙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현안협의체에서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판사 김광섭)은 지난달 30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응급실에서 약 59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그는 응급실 침대 난간을 두들기며 고성 욕설을 반복…

의정사태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위탁관리료 폐지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기존에 제기해온 반발 기조를 한층 더 강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의료 자율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