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히 해소 방안으로 응급환자 이송 관련 ‘핫라인’을 개설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이 임박하면서 병원계에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전용회선 담당인력 배치기준이 완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삭제되는 등 원안 대비 규제 수위가 낮아졌지만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병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최종 입법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여야 이견이 크지 …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 실손보험 보장성 재진입 등에 경주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임금'이라는 평등 원칙을 제시한 것처럼, 동일 의료행위에는 같은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15일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간의 회무를 "한의계 제도적 권익 신장 기반 다지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의사 중심 의료독점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시급한 현안으로 윤 회장은 엑스…

성분명 처방을 비롯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수탁 고시 등 주요 현안의 미흡한 대응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결국 심판대에 선다.당초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통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논란의 중심에 선 김택우 회장은 천착을 거듭한 끝에 범대위든, 비대위든 대의원회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자칫 내홍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김택우 회장은 16일 정…

법원에 이어 국회까지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이다.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하고도 비상식적인 발상이자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를 중심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각 단체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직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지속가능한 수련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

정부가 ‘불편한 진실’로 통용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그 근거가 될 연구와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민감한 현안인 만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도 해당 연구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십 수년이 넘은 논쟁거리다.관련 수가는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돼 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이 110%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게…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의정관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성분명 처방 등으로 다시금 냉각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행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관련 제도 개선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과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 사수를 위한 범의료계 국민…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반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단체는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