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중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논의 주체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추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상태로 정원이 결정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추계위는 12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논의를 진행 중으로, 추계위가 결론을 내…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결정된다.아울러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각각 도입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 법률 제정·부지 확보 등에 나서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인력 부문에선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합리적 의대정원 규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 공…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위상에 대한 우려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내홍이 끊이질 않았고,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난국이 수 년째다. 특히 개원의 중심의 회무에 염증을 느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는 ‘개원가 단체’라고 비난하며 관심을 접는 분위기가 확산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주단체인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열정을 쏟는 교수들의 존재감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이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하드웨어 위주 투자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과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명확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협력 교수는 5일 열린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학술세미나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방안’에서 국내 필수의료 정책 및 현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필수의료가 심각한 위기임에도 정책 방향성이 모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근거 부족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의대 안팎에서 전 정부의 의대정원 결정 과정을 겨냥한 비판 성명이 잇달았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감사결과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의료정책 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의대교수협은 "지난해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

사상초유의 의정사태를 촉발시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의료계는 정부의 공식사과와 함께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일침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잘못 설계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치밀한 과학적 근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와 "더 많이 늘리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500명 수준 증원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2000명으로 4배가량 불어났고 의료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증원'도 대통령실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6월 의대 정원을 2025…

지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