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최우선 과제로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그 윤곽이 서서히 잡히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두고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구조를 과감히 탈피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리운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기대 보다 우려가 큰 분위기다.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대대적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수…

2월 20일 전후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을 계기로 정부가 PA(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의료현장에 당연히 존재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인력들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가 시행 중이지만, 부실한 교육 후 투입 등 현장 간호사들은 적잖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간호사들 숙원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 취지의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데일리메디가 PA 제도화를 둘러싼 경과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게 질(質)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직 의사 및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대해선 수가로 보상한다.오는 8월말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최종 내용이 담긴 1차 개혁방안이 발표된다. 이어 9월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게 된다.15일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전국 국립대·사립대병원의 74.5%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채용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의사 업무를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에게 넘기는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료사고 및 근접오류 일명 '아차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24곳이 폐쇄·축소됐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 비상…

“우리가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의사 같은 간호사인지 모르겠다. 어제까진 일반간호사였는데 오늘 갑자기 PA간호사가 돼서 의사 업무를 하고 있다. 동의서는 내가 받았는데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불안하다. 내 판단에 환자를 맡겨놓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라는데 책임은 누가 지나.”전공의 사직이 석 달 이상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불안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조노조)은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지난 1…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국립대학병원 노동자들이 “의사들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경영 악화를 병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경상국립대학병원지부를 비롯한 13개 국립대학병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30일 오전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전가 사례 발표 및 규탄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운영 개선과 국립대병원 역량…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가 낙관했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진료지원인력(PA)의 역할이 커진데다 단독개원 관련 내용이 제외될 경우 정부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한 달 사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간호법은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최근 1년여 만에 재발의 …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원인으로 ‘과도한 전공의 의존’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선에 나선다.수련생인 전공의들 이탈만으로 대형병원 전체가 휘청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수술 등 진료는 전문의가 주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의료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현재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책임으로 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에 돌입, 오늘(2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 간호계가 시범사업 후에도 제도화를 통해 전문간호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PA 간호사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

전공의 공백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집단행동’과 ‘2000명’ 숫자를무를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 같은날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면 사회적협의체 등 논의에 참여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정부도 맞불을 놨다.2일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전 총괄관은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