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미묘한 기류 상황…경찰 '무혐의' 결정 vs 검찰 '재수사' 권고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을 놓고 여당과 청와대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같은 맥락의 의료 관련 사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물론 제도 변화 기류를 바꿀 정도의 파급력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의료계의 첨예한 직역갈등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점을 …
2026-02-19 06: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