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임원 해임 권고 취소소송···1·2심도 이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임원 해임 권고 조치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권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회계 논란과 관련 첫 행정소송에서 결론을 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내려진 결론이다.…
2025-09-30 18:0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