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재정 자율 집행 필요"···옥민수 "공공·필수의료 기금 설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지만, 정부는 이미 투입되는 재정의 정합성과 사업 연계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 해…
2025-09-28 07: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