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양동호 의장"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박명하 제9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그는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과 조합 운영 방향 및 계획을 전했다.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공제회까지 포함하면 40년이 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사고처리기관이다. 경제침체 속에서도 안정된 운…

정부가 유급·제적 마감시한을 7일로 정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미복귀 의대생들을 향해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며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

최근 의료과오와 관련해 법원에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경막외 출혈을 입은 환자의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중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시술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또 파킨슨병 환자에 멕페란을 투여해 파킨슨병이 악화됐다고 판단, 약물을 처방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은 ‘의료인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과 관련,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결…

지역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취지다.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과 함께 한시적 100% 추가 가산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지역지원금을 기관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

보건복지부가 의료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 위원 추전을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됐다"고 29일 밝혔다.이어 "정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이 신설된다.이곳은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체계 유지하며, 최상급 진료기관으로서 환자 수용을 위한 여유 병상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내외과적 치료 및 응급상황에 대응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공고, 상급종합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54곳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가장 상…

사진출처 안철수 후보 유튜브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연일 의사 출신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동참 경험을 국민에게 피력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강하게 반대했던 사실도 내세우면서 심지어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중 의료대란에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작심 비판했다.안 후보는 28일 간담회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자신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2000명 말하고 숫자는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의사들과 회동 무…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2개 의대 본과 4학년생 유급 예정일이 이번 주 마감되면서, 수업 거부 사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의대생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특히 이달 28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29일 충북대, 30일 동국대 순으로 유급 예정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