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은 122조37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보다 13조1949억원 늘어난 122조37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됐다.이는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6000억원의 18.6%에 달한다.다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759억원(0.06%)이 줄었다. 복지부는“감액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정부가 최근 의료 질(質) 평가를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기여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추이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의료 질 평가제도는 해당 두 법안 및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 총 23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성과 평가에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국가건강검…

[기획 2] 정부가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기존 의대 우선 증원을 추진한다. 수요 및 역량 점검을 거쳐 역량이 있는 의대가 가장빨리 정원을 받을 계획이다. 정원이 적은 이른바 사립 ‘미니의대’, 지방의대, 국립의대 등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신설의대는 정원 배정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지자체 설립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한의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존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흡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은 40개 대학에 다음과 같이 분배돼 있다.정부와 여야 정치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경기남부소방서가 수원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심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이송절차와 상호협조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협약식은 12월 20일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 응급의료센터장 소병학 교수, 경기남부소방서 유건재 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빈센트병원 접견실에서 진행됐다.성빈센트병원은 경기 남부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

[신년특집 下]"새벽에 걸려 온 환자 전원 전화"이대목동병원 대장항문외과정순섭 교수어제도 새벽에 대장암 천공 환자가 전원 온다는 전화를 받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외과의사 숙명이다. 야간이나 휴일 응급수술 절반 이상은 장천공, 장폐색, 장출혈 등 외과의사, 특히 대장을 전공하는 대장항문외과 영역이다. 분초를 다투는 초응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0대 후반인 내가 외과의사를 지망할때는 그래도 사명감도 있고 나름 인기가 있는 분야였다. 하지만…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평…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고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의료인으로 길러내는 ‘의료일원화’ 추진에 앞서 교육과정 연구와 기존면허자 관리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대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 3차 :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가 열렸다.이는 신현영 의원이 의대-한의대가 함께 있는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반응이 공개된 이후 마련된 자리다. 그만큼 의료계와 한의계 우려를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