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차 평가 연구용역 발주…해외사례 고찰 및 효과성 분석˙정책 방향 수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심평원은 최근 공고를 통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3차)’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이번 연구 추진 배경에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등 고조되는 사회적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2024년 초등교사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급성기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으…
2026-04-03 16:5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