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하나 짓는데 1000억원, 병원까지 지으면 2000억원, 땅값 빼고도 3000억원입니다. 10년 이상 걸릴 일에 그 돈을 지금 투자해야 합니까? 그 돈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내 보건의료 정책 대가인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의학한림원 부원장)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만남에서 "공공의대 신설은 지역의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 주요 의료정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공공의대는 의료계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비용은 물론 실효성 측면에서도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박은철 교수 역시 공공의대 신설이 비용과 시간, 효율 모든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제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과대학이 가장 많은 '미니 의대' 중심 국가"라며 "여기에 또 하나 미니 의대를 추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지금 신설해도 10년 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붕괴 진짜 원인은 공보의 실종"

지역의료 공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중보건의(공보의) 제도 붕괴'를 지목했다.

그는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과 39개월(3년 3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 격차가 커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보의 수급이 막힌 게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과거 연 700~800명씩 배출되던 공보의는 현재 300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지역 응급의료 등에 필수적인 전문의 공보의는 1년에 50명도 채 내려오지 않는 실정이다.

박 교수는 "과거 지역의료를 버티게 한 한 축이 공보의 제도였는데, 이것이 의정 사태와 맞물려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지역의료 공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대생들에게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면 공보의를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92%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제도 필수"

박은철 교수는 인력 문제와 더불어 지역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4억원대 연봉을 제시하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한 속초의료원을 거론했다.

그는 "속초 인구는 9만명 수준이다. 300병상 규모 병원을 유지하려면 최소 13만명의 인구가 필요하다. 속초는 구조적으로 병원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적자'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지방에 24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이들 병원이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강릉아산병원이 속초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파견·순환 근무시키면, 의사 1명이 24시간 당직을 서는 구조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시 '지역의료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넣고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며 "국립대병원 10개만 쳐다보지 말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까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는 큰 그림, 지자체는 세부계획 담당"

박 교수는 "병원은 환자가 있어야 운영된다는 기본 전제를 잊고 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병원을 짓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광역 지자체가 주도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잡고, 광역 지자체가 인력 확보, 네트워킹, 이송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1차 의료 보강,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47개 상급종합병원에 각 5억원씩, 총 250억원이면 시작 가능) 등에 먼저 비용을 투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