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과 지지율 추락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간담회를 갖는다.의료개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의료계에서는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전례를 짚으며 이번 담화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윤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담화에 대해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전공의 특별분회 위원으로 할당된 비례대의원으로 당선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가 무자격자를 대한의사협회 파견 비례대의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례대의원 선출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난 9월에 진행됐다.의협 대의원은 이번 임총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서울시의사회에 할당된 비례대의원은 봉직의 특별분회 대의원 2명과 전공의 특별분회 대의원 2명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참여할 정부·여당 대표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사 출신 한지아(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개혁 관련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협의체에 참여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등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쇼닥터' 방지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등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이어 식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해진…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이 제보된 데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의협이 해당 업체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법안을 또 내놔 주목된다.지난 9월 말 김윤 의원에 이어 강선우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26년 정원 '감원' 특례를 담았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불참하는 불완전한 협의체 참여보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의정갈등을 돌파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강선우 의원은 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

지난달 3일 전의교협‧전의비가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교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에 맞게 동결 또는 감원할 것을 촉구했다.내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으로 정해진 상태지만, 모집인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총장들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지난 1~4일 전국 의대 교수 3496명을 대상으로 한…

오는 11일 국민의힘이 '여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협의체 출범 하루 전날 예정된 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 탄핵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대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참여한다.여기서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총을…

제22대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3건째 발의됐다.7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9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 이어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을 내놓고 있다.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입법은 되지 못했지만 무더기로 쏟아진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던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이수진 의원은 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