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지시 후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이어 “당시 정은경 장관 답변처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있다. 탈모 급여화는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일부에서 제기된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탈모약 급여화와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명 ‘더블링’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 24·25학번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모두 암담한 현실을 토로하고 나섰다.특히 대학 사정상 24·25학번 분반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점 분배 및 장학금 혜택,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까지 사실상 학교생활과 졸업 후 진로 모두 ‘의대 2000명 증원’ 영향권에 놓였다.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 문제Ⅱ’ 세미나가 열렸다.김택…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언급에 이어 이번에는 특사경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월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 범법행위에 대해 일반시민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물며 공공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하는데 굳이 검사만 승인토록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문신 산업이 33년 만에 제도권 내 진입했지만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무허가 마취크림이 유통되고 정부 용역에서 제시하는 시설 기준이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어 소규모 문신업소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면허 부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지난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주최한 '문신사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문신사법 대표발의 및 통과까지 이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40%를 담당하며 국가 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 위상 재정립을 선언했다.이비인후과가 실질적인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수가 현실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4대 안영진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내과 이어…

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은 속도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을 시작으로 한파를 뚫고 3주째 진행 중이다.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맹 위원은 “현 수급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병·의원 등 의료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특히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개원가의 경우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보호계획 수립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