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태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도입, 위탁관리료 폐지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기존에 제기해온 반발 기조를 한층 더 강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의협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의료 자율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추진에 뜻을 모은 가운데,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30분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해당 공청회에는 의료계 인사와 법조계, 환자단체 측이 참석해 지역의사제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지역의료 붕괴는 수도권 중심 정책과 지역의료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전문가들은 현행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의료정책 틀에서 벗어나 다층적 차원의 지역의료 제도를 구축이 주요 해결책으로 지목했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3일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미디어포럼에서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해법을 이 같이 지목했다.이날 전문가들은 지역의료 붕괴가 단순한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진단하며, 국내 현실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필수의료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과 배상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몇몇 문제점을 지적했다.우선 지원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계획안에는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계열 등 일부 수술·시술 중심 진료과’로 한정돼 있다.그러나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 114건을 심층 조사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를 토대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이 적발됐다. 이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X-ray 허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허위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침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VSI, 오톰, 에코트론 등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한의사도 자유롭게 엑스레이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특히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을 …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방사선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과 방사선검사 무면허 업무 행위자 퇴치를 통해서다.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0일 “그동안 협회가 노력해온 검사실명제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실명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표기된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의 명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수가 반영을 법제화해 방사선사 면허자가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만 ‘급여 수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이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중단 촉구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도 개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의료계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이후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진료 시스템이 '최소한의 기능'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료계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이에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붕괴 실태를 담은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학회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충' 정책이 오…

서울의사 4만 여명의 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110년 유지돼 온 현행 간선제 존속과 직선제 전환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한미애)는 10일 저녁 7시 30분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회장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전환’에 대한 건의는 매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번번히 좌절됐다.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넘어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183명 중 121명이 참석, 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