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지난 2023년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의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운영 적자와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응급실 과밀 해소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는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수가 현실화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협회 분석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연간 약 250만~300만명의 소아환자를 응…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대응할 범용성을 지닌 차세대 백신 임상에 돌입한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과 같은 '사베코 바이러스(sarbecovirus)' 계열을 표적으로 한 백신 후보물질 'GBP511'의 글로벌 임상 1/2상 시험계획을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사베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위 계열로 현재의 다양한 변이주 뿐 아니라 앞으로 …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받는다.질병관리청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는 23일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

자료제공 장종태 의원실.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이 목표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핵심 과제인 병상 및 전문인력 확충이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장종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질병청은 당초 …

‘사무장 병원’ 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개설명의…

지방의료원 재정난이 임금 체불로 번지며 현장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코로나19 이후 병상 이용률 회복이 더딘 데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이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정갈등이 첨예했던 2024년 들어 임금 체불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의 경우 8월 기준 4곳 지방의료원에서 총 2004명에게 34억 8631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곳…

사진제공 연합뉴스.갈수록 힘들어지는 지방의료원의 존재 가치를 ‘수익’이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감염병·응급·호스피스·재활 등 비수익적 영역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와 민영화 논란에 휘말리며 존립 위기를 겪는 데 따른 제언이다.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서강법률논총'에 게재한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지방의료원 가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강명희 연구원은 “지방의료원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금년 9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의사 노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행정직 등 의사 외 직종으로 이뤄진 노조는 여러 단체가 상급단체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흔히 의료현장에서 ‘사용자’, 사회적으로는 ‘전문가’·‘화이트칼라’로 여겨지는 의사들은 대부분 노조가 아닌 직역 대표자 단체로서 목소리를 냈다.그러나 병원의 일방적인 지시·강요 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한계를 느낀 일부 의사들은 교섭권을 보장받는 노조라는 이름으로 뭉치기 시작했다.최초 의사 노조는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