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구인 어렵다" 반대···"시간제 약사 허용·적정 보상체계 마련 필요"
의료기관에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처방량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약사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병원급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의원급은 총리령 기준 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을 의무 배치 …
2025-03-10 05: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