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추진,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정부가 일부 과제의 연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회가 성분명 처방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 근거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역의…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대 신임 회장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6월부터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4년차 전공의로, 지난 10월 31일 회장으로 당선됐다. 득표율은 60.9%(4737명 중 2885표)이며, 임기는 11월 1일부터다.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소감으로 “전문의 시험, 전공의 선발 등 앞에 놓인 숙제들이 많아 이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 같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개원가와 대학병원 교수 등 의학계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내홍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개원가는 “일차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싣는 형국이다.실제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침이 공개된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개원가는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시장 구조와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산…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졸업생 가운데 절반 넘게 수도권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지방의대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의 수도권 취업률은 50.7%로 집계됐다.2019년 45.0%였던 수도권 취업률은 2020년 45.5%, 2021년 47.0%, 2022년 50.2%로 꾸준히 상승했다.대학별로 보면 2023년에는 강원도 한림의대가 90.…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사단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는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30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총 27개 보건의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시 전공의들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이 문제가 된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해 정부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 검사 질(質)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質)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

출산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를 반복 요청했지만 병원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배상액이 10억원에 달한다.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까…

X-ray(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지난 25일(토)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관에서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의협은 대의원들이 모여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결의했고 한의협은 회원들에게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진행하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임시대의원총회 의협, 국회·정부 최후통첩···"당장 폐기하라"의협은 이날 회관 대강당에서…